법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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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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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6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6 광장 6 로고스 6 대륙아주 5 세종 4 바른 4 화우 4 태평양 3 율촌 2 인강 2 우리하나로	# 변호사 (상위 10) 6 김용호 6 김수형 2 김종주 2 여상조 2 곽상언 2 김설이 2 김솔형 2 이시윤 2 손지열 1 강훈

2. 판례 목록 (62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9. 21. 선고 2020두41399 판결
  [시정명령취소]〈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가 숙박계약의 당사자로서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한 사건〉[공2023하,1926]
   시정명령취소
  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. 대법원 2023. 3. 30. 선고 2022다299669 판결
  [기타(금전)][미간행]
   기타
  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22년

3. 청주지방법원 2022. 10. 27. 선고 2021나56767 판결
  [약정금][미간행]
   약정금
  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4. 대법원 2022. 7. 21. 선고 2018다248855,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
  [손해배상(기)·위약벌][공2022하,1659]
   손해배상 위약벌
   근로기준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5. 대법원 2022. 6. 30. 선고 2019다246696, 246702 판결
  [확약서무효확인의소·손해배상(기)][공2022하,1439]
   확약서무효확인의소 손해배상
   근로기준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6. 대법원 2022. 5. 13. 선고 2020다217380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7. 대법원 2022. 5. 12. 선고 2020다27887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〈피고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전문점인 원고가 수수료 지급방식이 피고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자, 피고를 상대로 약관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, 피고의 거래상 지위 남용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및 미지급 수수료 지급 등을 청구한 사안〉[공2022하,1108]
   손해배상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21년

8. 서울고등법원 2021. 6. 16. 선고 2020나2046081 판결
  [수분양자지위확인의소][미간행]
   수분양자지위확인의소
  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9.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. 3. 18. 선고 2019가합549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2020년

10. 대법원 2020. 11. 26. 선고 2020다253379 판결
  [계약금반환][공2021상,156]
   계약금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11. 서울고등법원 2020. 7. 2. 선고 2019나2043550 판결
  [계약금반환][미간행]
   계약금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12. 인천지방법원 2020. 6. 26. 선고 2019나66012(본소), 2019나66029(반소) 판결
  [계약금반환·기타(금전)][미간행]
   계약금반환 기타
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13. 서울고법 2020. 5. 20. 선고 2019누38108 판결
  [시정명령취소] 상고[각공2020하,562]
   시정명령취소
   국제사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2019년

14. 서울고등법원 2019. 5. 28. 선고 2018나2056511(본소), 2018나2056528(반소) 판결
  [확약서무효확인의소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확약서무효확인의소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18년

1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10. 26. 선고 2014가합53088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재정법 군수품관리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중재법

2017년

16. 대법원 2017. 12. 5. 선고 2017다252987, 252994 판결
  [손해배상(기)·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손해배상 부당이득금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17. 인천지법 2017. 6. 27. 선고 2016가합3177 판결
  [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] 항소[각공2017하,759]
  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
 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령

2016년

18. 서울고등법원 2016. 12. 23. 선고 2016나2003162 판결
  [주주권확인][미간행]
   주주권확인
  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19. 서울중앙지법 2016. 10. 6. 선고 2014가단5221992 판결
  [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] 항소[각공2016하,727]
  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
 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령 한국전력공사법

2015년

20. 대법원 2015. 3. 20. 선고 2012다118846,118853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국제사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14년

21. 대법원 2014. 7. 24. 선고 2013다214871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2. 대법원 2014. 6. 12. 선고 2013다214864 판결
  [부당이득금]〈근저당권설정비용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〉[공2014하,1387]
   부당이득금
  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13년

23. 서울남부지법 2013. 12. 10. 선고 2012가합11137 판결
  [구상금] 항소[각공2014상,17]
   구상금
   공인회계사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
24. 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3다23891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5. 대법원 2013. 10. 11. 선고 2012다31468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6. 서울고등법원 2013. 10. 2. 선고 2013나7594 판결
  [입회금반환][미간행]
   입회금반환
  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7. 대법원 2013. 9. 26. 선고 2011다53683,53690 전원합의체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등·해지결제금]〈키코 사건(수산중공업)〉[공2013하,1882]
   부당이득금반환 해지결제금
  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8. 대법원 2013. 9. 26. 선고 2012다1146,1153 전원합의체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등·부당이득반환등]〈키코 사건(세신정밀)〉[공2013하,1901]
  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반환
  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9. 대법원 2013. 9. 26. 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등]〈키코 사건(삼코)〉[공2013하,1916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30. 대법원 2013. 9. 26. 선고 2013다26746 전원합의체 판결
  [부당이득반환등]〈키코 사건(모나미)〉[공2013하,1954]
   부당이득반환
  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31. 대법원 2013. 7. 25. 선고 2013다27015 판결
  [손해배상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12년

32. 대법원 2012. 6. 28. 선고 2010다5746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11년

33. 서울고등법원 2011. 5. 31. 선고 2010나34519(본소),2010나34526(반소)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등·해지결제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 해지결제금
   선물거래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
34. 대법원 2011. 4. 28. 선고 2010다106337 판결
  [환급금][공2011상,1046]
   환급금
  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주택법시행령

35. 서울남부지법 2011. 3. 8. 자 2011카합113 결정
  [효력정지가처분][각공2011상,533]
   효력정지가처분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36. 대법원 2011. 2. 10. 선고 2009다81906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37. 수원지법 2011. 1. 14. 선고 2009가합3756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 항소[각공2011상,271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10년

3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11. 29. 선고 2008가합124238,2010가합53780(병합)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등·부당이득반환등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반환
  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3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11. 29. 선고 2008가합131793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등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4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11. 29. 선고 2008가합108007 판결
  [부당이득반환등][미간행]
   부당이득반환
  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41. 서울고등법원 2010. 11. 16. 선고 2010나36690 판결
  [환급금][미간행]
   환급금
  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42. 대법원 2010. 10. 28. 선고 2010다9153 판결
  [계정이용중지조치해제등][공2010하,2153]
   계정이용중지조치해제
  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43. 서울중앙지법 2010. 5. 13. 선고 2009가합91458 판결
  [정보공개청구의소] 확정[각공2010하,1027]
   정보공개청구의소
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44. 대법원 2010. 2. 25. 선고 2007다85980 판결
  [골프회원권지위확인][미간행]
   골프회원권지위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

45. 서울고등법원 2010. 2. 11. 선고 2009나3132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제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4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2. 8. 선고 2008가합108359(본소),2009가합41859(반소)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등·해지결제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 해지결제금
  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47. 대법원 2010. 1. 19. 자 2009마1640 결정
  [퇴직금][미간행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09년

48.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. 11. 27. 선고 2008가합21007 판결
  [환급금][미간행]
   환급금
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49. 대법원 2009. 11. 12. 선고 2009다4263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50. 서울고법 2009. 8. 21. 자 2009라997 결정
  [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] 확정[각공2009하,1581]
   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
  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51. 대법원 2009. 7. 9. 선고 2008다88221 판결
  [보증금][공2009하,1420]
   보증금
  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52. 서울중앙지법 2009. 4. 24. 자 2009카합393 결정
  [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][각공2009상,804]
   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
   민법 민사집행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08년

53. 서울중앙지법 2008. 12. 30. 자 2008카합3816 결정
  [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] 확정[각공2008상,276]
   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
  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54. 대법원 2008. 12. 16. 자 2007마1328 결정
  [부당이득금][공2009상,29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55. 서울고법 2008. 10. 23. 선고 2008나35960 판결
  [당첨금] 상고[각공2008하,1871]
   당첨금
 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56. 대법원 2008. 7. 10. 선고 2008다16950 판결
  [청구이의][공2008하,1154]
   청구이의
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57. 서울고등법원 2008. 3. 26. 선고 2007나77608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건설산업기본법 공동주택관리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

58. 대법원 2008. 2. 1. 선고 2005다74863 판결
  [정리담보권및채권확정][미간행]
   정리담보권및채권확정
  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07년

59. 서울서부지법 2007. 10. 11. 선고 2007나3364 판결
  [보험금지급] 확정[각공2008상,313]
   보험금지급
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60. 수원지법 2007. 8. 31. 선고 2007가합4281 판결
  [보증예탁금반환] 항소[각공2007.11.10.(51),2322]
   보증예탁금반환
  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06년

61. 대법원 2006. 11. 9. 선고 2006다27000 판결
  [매매대금등][공2006.12.15.(264),2059]
   매매대금
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62. 대법원 2006. 4. 27. 선고 2004다40320 판결
  [파산채권확정][미간행]
   파산채권확정
 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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